공공금의 비극

공공금의 비극

권력을 쥔 사람이, 공공의 돈을 쥔 사람은 그 돈을 사유화할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공적인 돈을 공적으로 쓰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그 손해를 보게 된다. 나는 몇차례 공금을 공적으로 쓰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싸워왔다. 그리고 이번에 또 싸우게 된다. 그리고 단 돈 몇 푼에도 사람들이 이토록 추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이건 이 나라의 문제다. 이 나라에서 조금 살아본 사람이라면 공금을 남용하고 사유화하는 것이 권력을 쥔 사람의 특권인 것처럼 느끼게 되고 수긍하게 된다. 그러한 인식이 이 나라에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어 이제 손을 쓸 수도 없는 지경이다. 어떠한 작은 조직에서도 공금을 사유화하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에 문제를 겪으면서 결국 투명한 공개가 답이라는 생각이 든다. 애초에 대중에게 공개되고 지속적으로 리포트하게 되면 최소한의 악행을 막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최소한의 예방책일 뿐이다. 결국 사람이 선해져야 한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상 공공자금의 비극은 결코 멈추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