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원인

저금리

땅 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정부의 친부동산 정책-특히 특정 지역에 대한 혜택 몰아주기

무분별한 대출 규제 완화

대안적 투자처가 부족

결과

부동산 가격이 물가상승에 비해 턱없이 높아짐

시중의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

문제

실제로 건축비나 토지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동산 가격

투기수요와 공급이 만나 실거주수요와 공급이 만나지 못함-한마디로 시장 실패

실수요자들이 무리한 빚을 내 집을 사거나 빌리는 현상으로 이어짐-가계부채 문제로 고금리 전환 시 부채폭탄이 될 우려

해결방안

수요공급이 만나야 한다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를 금지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돈이 쏠리지 못하도록 투기 목적 부동산 투자에 대해 징벌적 조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책 예측 

1. 문재인 정부는 시중의 돈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2. 그러나 기존에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온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가능한 한 모든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3. 노무현 정부는 투기세력에게 무릎꿇고 말았다. 
4. 문재인 정부가 투기세력에게 굴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투자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투자처를 찾기는 어렵다. 
5.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세금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투기 세력을 잡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땅값 거품이 빠지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다. 
6.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느 정권도 성공하기 어렵다. 결국 집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인간 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곳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