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수입 국고전환 추진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1084531

세금 걷을 곳이 없다고 했다. 곳간이 텅터 비어간다고 했다. 나라도 가계도 빚을 내야만 살 수 있었다. 알고보면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데 도둑을 도둑으로 부르지 않고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주고 도둑질을 법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문제다. 

기사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이토록 남는 게 많은 장사를 하는 곳이 인천공항공사다. 인구 절반 가까이가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외국으로 나갈 사실상 유일한 출구이니 당연하다. 인천공항은 대체재가 없다. 무조건 독점이다. 이런 독점재이자 공공시설을 민영화하겠다고 난리를 친 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다. 같은 맥락으로 KTX도 민영화하려다 실패하자 자회사를 설립해서 민영화 수순을 밟게 하는 등 갖은 꼼수를 썼다. 

도둑놈들을, 도둑놈들과 손잡은 양아치들을 지도자로 둔 국민은 불행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망가진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 큰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는 듯하다. 5년 간 구멍난 곳간만 메워도 절반은 성공이다.